버스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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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이 조회 7회 작성일 2021-10-18 17:5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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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제43강 버스승객 사고

교통사고 핵심사례
버스승객 사고

1. 문제점

버스에 탔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거나 요철을 넘다가 차가 출렁거려서 승객이 다쳤다는 사례는 종종 접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입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다가 다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의 경우에는 승객들이 서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승객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버스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승객으로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구호의무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우선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그리고 손괴한 물건 및 그 정도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경찰공무원이나 인근 국립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제 제2항)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실무상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

3.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다친다면?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앞에서 동물이 나타난다든지 기타 사유로 급정지를 하거나 요철을 넘는 경우에 버스 안에 서있던 승객이 넘어져서 다친다면 버스기사는 승객을 구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할 경우에는 버스를 일단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버스를 임의로 운전하여 병원으로 갈 경우 자칫 환자가 더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 버스기사가 공제(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버스기사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제(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객의 입장에서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잘못된 대처방식입니다.
앞의 경우에 버스기사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에는 후일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입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가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할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삭제되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가 공제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버스공제에 공제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5. 승객의 과실은?

버스 안에서 넘어졌을 경우 승객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례 등을 보면 승객이 손잡이를 잡은 경우에는 승객의 과실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넘어졌을 지라도 승객의 과실을 10~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전을 중시 여기는 사상과 버스기사에겐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골에선 노인 분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승차했을 경우에는 버스기사로서는 더욱 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버스기사분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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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파란들 : 저희아버님도 좌석에 앉기전 급출발해서 2주입원치료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sinamon dark : 버스는 정차 및 출발할 때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무조건 차량 방향으로 좌우로 반동이 생기고, 방지턱 밟을 때도 좌우로 살짝 몸이 움직입니다.
좌회전 및 우회전 할 때는 앞뒤로 당겨집니다.
아줌마와 노인 어린이들 버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사람은 버스가 움직일 때는 손잡이를 항상 잡고 있고, 버스가 급출발을 한다 해도 발바닥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동이 생겨도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지만... 노약자 분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고 영상들을 봐도 왜 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잡이를 바로 잡지 않고 이동하는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배차 시간이 짧고 빨리빨리 특성상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정류장에서 차량이 정차 후에 좌석에서 일어나서 사람이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남양주휘발유 :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노인께서 정류장 도착전 일어나실려고 해서 일어나지 마세여
재차 강조 드렸고 정류장 도착과
동시에 일어 서시다 주저앉으시고
119 후송 가셨습니다

그분 나이는 84살 이시고
버스는 정상적 정차 블랙박스로
확인했습니다
아드님 전화와 일어나지 말라 했는데
일어나서 유감 표명하셨고여
현제 공제처리 중 입니다
이주간 통원 치료 하신데여

저는 억울한데 제가 잘못이 있나여?
진동환 : 걍 넘어지면 무조건 기사잘못이에요 버스기사 할짓이 못됩니다;;사실 버스안에서 실제로 다치는 사람보다 돈벌려고 보험사기치는 새끼들이 더 많은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QnA] 고속버스의 후미 추돌 사고, 보상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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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 촬영자 : 보상과배상 사무국장/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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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Kim : 본인 전치에 맞게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합리적인것이지.. 터무니 없는 합의금 요구는 자칫 보험 사기를 야기 할수있는거 같네요..
호두까기 : 악용안하도록 안전운전하시면됩니다. 5분 일찍 가려다 50년 먼저가고 안전수칙 지키면 그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영욱 : 좋은거 알려주네요 결국 되돌아올것을..
응답하라2007 :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였구만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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